[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성장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있어도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이 부실여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불안감에 신용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창업 기업들은 은행대출의 어려움은 물론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기업들은 창업자금 조달방식(복수응답)으로 신용보증(64.1%), 은행대출(59.5%), 정책자금(26.3%), 주식 및 회사채 발행(7.0%)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금조달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용보증시에도 보증한도가 부족(58.3%)하고, 기술력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이 미흡(31.7%)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대출시에는 까다로운 대출심사, 과도한 담보요구 등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관행 등으로 응답기업의 63.1%가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연대보증에 따른 직·간접적 폐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창업기업이 25%에 달해 연대보증제도가 창업 활성화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및 직접금융시장 이용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대출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46.5%)가 가장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기술력을 감안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소기업들은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차입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요건 미비(56.9%), 복잡한 절차(31.9%),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의 부재(22.3%), 경영권 분산 우려(9.6%) 등이 이유로 꼽혔다.
특히 비상장 외감기업의 경우 41%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부재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여신지원시 '담보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심사시 규정 및 절차를 지켰음에도 사후 부실 발생시 내·외부징계 등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2.5%에 달할 만큼 면책여부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여신담당자가 중기대출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구체적인 면책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현장방문,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