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앞으로 편법,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가 대폭 강화되고, 원도급-하도급 거래에서의 공사대금지급 체계도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권도엽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부장관, 이성우 국민대 총장)'에서 PQ심사 변별력 제고 및 건설보증과 시공능력평가를 통해 부실 업체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정착,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시장 창출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정부 차원의 캠페인, 제도적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 결정·지급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원도급 단계에서는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산정 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약식기성 제도를 활성화해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하도급 단계에서는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 하도급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산재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PQ 심사시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은 축소하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건설 ENG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계 프로세스상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설계도서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 ENG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주지원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업계 중심으로 SNS, 신문 등 다양한 매체와 건설업 취업박람회, 우수 건축물 사진전 등을 열어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건설문화 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을 펼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 및 사회공헌에 기여도가 큰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회성 이벤트나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민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선정된 중점 과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