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불러 불을 끄는 것이지 불이 꺼지고 난 뒤에는 소방차가 필요 없습니다. 내집 마련을 원하는 분은 지금 집을 마련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토마토TV와의 인터뷰
( ☞영상보기)에서 지난 12.7 대책을 통해 확정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 폐지 방침 배경에 대해 이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은 강남3구에 대한 대책이 아닌 부동산투기가 발생했던 시절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걷어내 거래와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이라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란 얘기에는 수긍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당시 규제는 집값이 크게 올라 돈있는 사람들이 집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불공정 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도입된 일종의 비상조치였다는 것.
박 실장은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시가가 아니고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시기"라며 "규제를 해소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 놨다.
그는 "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 정치적 이슈가 많아 민생법안들이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생애최초주택 대출 연장과 금리 인하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로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 공급이 빠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많이 늘어났지만 내년 입주할 아파트가 부족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아파트의 경우 2~3년 전 사업을 시작해야 내년 입주가 가능한데 글로벌금융위기 영향으로 당시 신규 착공 아파트들이 줄면서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생애최초주택 대출과 관련, 금리 인하전 대출을 받았던 구매자들도 이번 조치로 인하된 금리(5.2%-4.7%-4.2%)를 적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낮춰진 금리를 적용할 경우 추가 예산은 약 4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박 실장은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목표로 삼고 있고 전 정부적으로 내년 집값을 적당한 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집 마련을 할 사람들은 지금쯤 마련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