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 3조8000억달러(약 4252조원) 규모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기부양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핵심으로 한 예산안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20%로 올리고 개인 최고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9.6%까지 올리는 방침을 내놨다. 소득이 연간 25만달러 이상의 가구에 대한 감세 혜택도 폐지할 계획이다.
즉, 25만달러를 넘어선 결혼한 부부의 연소득과 20만달러를 초과한 개인의 연소득을 앞으로 배당소득이 아닌 경상소득으로 간주, 이전 보다 2배 정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와 같은 예산안으로 앞으로 10년간 2064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버핏세'에 대한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연간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개인들에 대한 최저세율은 30%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예산안에는 제조업 기반 확충, 교육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용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예산도 지난해보다 50억달러 줄어든 5250억달러로 책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 소요 예산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앨런 크루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에 2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와 같은 예산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 예산위원장인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은 "대통령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부채만을 늘리고 경제 성장세를 늦추기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