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요즘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재정 뒷받침 없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여야의 복지정책들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날 쉽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면 저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1년은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이라며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일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만 하면 저는 큰 힘이 되겠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예상됐던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시는 없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지난 4년 소회와 함께 친인척ㆍ측근 비리도 나오고 사저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대통령 측근이 다소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친이계 인사들이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과 공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임 임기는 5년인데 해야할 일은 많고 많은 계획을 세워두고 출발을 했다. 저는 정책을 잘 이해하고 능력있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5년 단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인사에 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학연을 의식적으로 썼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다면 제가 시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진다.

 

인재를 구하다 보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다. 저도 과거에 비판을 하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덕수 전 총리를 미국대사로 쓰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전 정권의 총리를 했던 사람을 중요한 곳에 보내려고 하냐고. 저는 단호히 목표와 뜻이 같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인재는 이제 상당히 높은 도덕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점에 매우 유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생각으로 하고 공천을 주는 것은 당이 하는 것이다. 제가 공천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향으로 확고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친박·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누구든지 능력이 있고 당선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천권은 당에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북제안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틀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다했다. 그런 점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선택은 북이 스스로 해야 한다. 남북의 가장 1차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를 위해선 물론 남북대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 국가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4강 외교를 했다. 정상들을 만나서 한반도와 관련된, 정세와 관련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좋은 대화를 했다. 앞으로도 대화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철을 맞아서 선거에 영향력을 주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북한에 휘둘릴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갈등을 조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북이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맞을 것이며, 대화를 할 것이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있다.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다.

 

최근의 탈북자 압송과 관련해선,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그러한 점에서 중국 정부에 계속 협력을 구할 것이다.

 

-핵안보 정상회의에 북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핵안보 정상회의가 한반도 안전 보장에 어떤 역할을 할지?

 

▲2년 전에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열렸다. 열리기 전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 접촉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핵 없는 세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핵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세계가 많은 걱정을 하고 논의들이 있었다.

 

핵무기가 국제 테러조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쥔 테러 세력에게 이길 수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국제 규범을 만들어 가는 것을 합의를 해 나가고 있다. 이 회의가 한국에서, 한국은 핵무기의 위협을 받는 나라인 입장에서 한국에서 50개의 정상들과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핵에 관련된 새로운 인식과 안전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되고, 국가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현안 이슈들이 많다.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복안을 들려 주시라.

 

▲그 문제는 사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한미FTA는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데, 국가발전을 위해서 나는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분들 대부분은 지난 정부 당시에 적극 찬성하고 추진했던 분들이다.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했던 것을 폐기하고 이러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미FTA에 대해선 더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국민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한다. 자동차협상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오는 3월 15일에 발효가 되면 중소기업의 부품 만드는 분들은 관세 없이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면 일자리도 무척 생길 수 있다. 위협받고 있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선 이 기회에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만들어 농업도 수출하고 할 수 있다고 본다.

 

해군기지의 경우,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취소하자고 하지만 지난 정부가 할 때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해군기지를 평가하셨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 속기록 답변을 보니 남방항로 보완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더라.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에 제주도에 가셔서 말씀하셨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고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아주 소신있게 하셨다. 저는 그 분들의 발언을 다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와서 왜 그걸 반대하시는지.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께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같이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덜하지만, 제주도 해협에 드나드는 우리 배만 연간 40만척이 된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우리 배가 1년에 500척이나 된다. 지키기 위해 우리 해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다. 현재 40만척이 다니는 제주도 해역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서 무역 1조불에서 2조불로 가고 그러면 수십만척, 백만척이 다닐텐데 그걸 무방비상태로 둔다는 것은, 저는 아마 이를 의식해서 전 정부가 전방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안보의 필수다. 경제안보고 군사안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듯 같다.

 

기지가 들어감으로써 제주도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되는 것이 좋겠다. 자꾸 늦어지는 것은 예산도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래 핵발전소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가스 하나 나오질 않는 에너지 제로의 나라이다. 프랑스는 자급률이 90%가 넘고, 독일도 50%가 된다. 그런 나라도 전력의 8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이 핵발전소를 안하겠다는 것은 EU 경제권이니까 다른 문제다. 거기는 프랑스 것을 가져다 쓰면 된다.

 

우리는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료가 싼 편이다. 원자력을 폐기하면 전기료가 40%나 비싸지고 가구당 1년에 8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름과 가스가 안 나는 나라에서는 이 길 밖에 없다. 금년이면 원자력 기술을 100%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한 전 총리도 과거 원자력 5대 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더라.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났고 일부 반대가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 장래를 위한 것이다. 프랑스나 다른 아랍국가들도 3,40년 후에 에너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청정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위해 원자력 계획을 세워뒀다. 이 길 이외에는 없다.

 

국익과 국가발전을 위한다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나 해군기지, 원자력 발전소는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다. 협조를 당부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본질적으로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복안이 있는지.

 

▲이 문제를 맞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몰랐다 하는 점을 느낀다. 대구의 한 학생이 사망을 했을 때도 부모님이 모두 교사였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진정한 대화가 안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창의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 더불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모두가 입시지향으로 나갔다.

 

모든 학교에 다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력이 없는 학교가 더 많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폭력이 있다가 없어진 곳도 있고 처음부터 없도록 한 곳도 있다. 없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배우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감추고 쉬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교장선생님들이 잘 해결한 교장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니 굉장히 수긍하더라.

 

피해자 학생이 우리 학교에 폭력조직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경찰이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경찰이 깊이 개입할 필요도 없지만 이 문제를 이원화해서 폭력조직화 된 것은 경찰이 일부 강력히 개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학교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방과후교육을 잘 활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예술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을 정부 예산으로 학교에 배치를 한다. 예능과 체육을 잘 활용하는 학교가 폭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예술과 체육 쪽에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정부가 할 일과 학교가 할 일을 분담을 해서 이번에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물가 뿐 아니라 학원폭력 문제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를 학원폭력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볼까 한다. 관련 모든 주체가 협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질문하신 분도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으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저는 대기업 CEO출신이지만 친 대기업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으로 키운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당선자 시절에 제일 먼저 대기업 총수들을 한 20명 만났다. 제가 이야기를 솔직히 했다. 우리 선거사상 대기업이 돈 한 푼 안 쓴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 우리는 부담이 하나도 없다.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답해 주시라고 부탁했다. 아마 처음 기업인들을 찾아간 것 때문에 친기업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반기업적인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가치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생발전·동반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 가자는 것은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이다. 이걸 주장하면서 저는 기업이 윤리를 지켜야 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주문 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중소상인의 생존과 관련된 것을 돈벌이를 위해서 참여한다고 그러면 되겠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국제사회에 가서도 공생발전에 대한 주장을 한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어딜가도,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에서의 공생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