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 농촌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취농'을 위한 귀농을 꾀하겠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1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베이비부머 귀농·귀촌은 늘어났지만 과연 젊은층까지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귀농귀촌 급증..베이비부머 농촌으로 몰려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수는 전년도 4067가구보다 158% 증가한 1만503가구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503가구로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울시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1만3000명 줄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인구가 8000명 늘어났다"며 "급격하게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같은 인구이동과 상당부분 연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0가구대 증가폭에 머물던 40~50대의 귀농·귀촌이 크게 증가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40대 귀농·귀촌 가구 증가수는 2682가구, 50대는 3537가구로 조사됐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귀농·귀촌은 도피성이 아닌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선택한 경우가 많다"며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증가는 이같은 흐름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 '취농' 위한 귀농 현실화될까?
그러나 젊은층까지 농촌을 인생설계의 정착지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 장관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 분위기를 몰아 귀농·귀촌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귀농·귀촌 가구 2만 가구 돌파를 목표로 정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농촌으로 온다거나 도시의 낙오자가 시골로 회귀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을 진정한 '업(業)'으로 삼을 수 있도록 '취농'을 위한 귀농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서 장관의 바람대로 귀농·귀촌 인구가 장기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 급증으로 이들 인구가 귀농·귀촌 인구로 일부 흡수되면서 증가한 것인지 앞으로도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추세로 자리잡을지는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 농촌'을 위한 20~30대의 귀농·귀촌 가구 증가 흐름을 봐도 '취농'이 현실화될지에는 아직 물음표가 붙는다.
29세 이하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흐름을 살펴보면, ▲ 2001년 38가구 ▲ 2005년 54가구 ▲ 2007년 44가구 ▲ 2008년 31가구 ▲ 2009년 686가구 ▲ 2010년 59가구 ▲ 2011년 296가구다.
30대의 귀농·귀촌 가구 증가는 ▲ 2001년 316가구 ▲ 2005년 287가구 ▲ 2007년 386가구 ▲ 2008년 328가구 ▲ 2009년 1184가구 ▲ 2010년 553가구 ▲ 2011년 1438가구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20대와 30대 귀농·귀촌 가구가 각각 31가구에서 686가구로 22배, 328가구에서 1184가구로 3배나 늘어났지만 2010년엔 각각 59가구와 553가구로 뚝 떨어졌다.
즉,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농촌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마 연구위원은 "20~30대의 경우, 농가창업자가 아닌 종사자로 분류돼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 20~30대에서의 이같은 귀농·귀촌 흐름은 경기악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Mr.귀농·귀촌..융자지원 및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
농식품부는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Mr.귀농·귀촌'을 농식품부 대표 브랜드로 채택해 장관이 직접 관리키로 했다.
또, 6대 핵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정부·지자체의 정책이나 관련 정보 취득,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한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도시민 유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체험이나 멘토링 상담을 실시한다.
농어촌 정착을 위한 창업이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지역 소재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입한 농지 등에 대한 지방취득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농지구입이나 시설 건립, 양식장 구입 등 농어업 기반 구축이나 주택확보를 위한 자금 융자지원에 올해 600억원을 투입하고, 경제적 안정이나 기술습득에 필요한 실습비 8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융자지원금 600억원을 귀농·귀촌 가구 1만호로 나눠서 따져보면 1가구당 6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으로 현실적으로는 지원금이 부적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