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사 낙하산 임명 원천봉쇄"

7대 미디어공약 발표..'언론장악진상규명 청문회'도 개최

입력 : 2012-03-11 오후 2:02:46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과 임원 임명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또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미디어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를 전면 개정해 이사추천기관과 이사의 수,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사회와 사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시사제작 관련국장 직선제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신료 산정과 재원 운용 관리감독 등을 위한 '(가칭) 수신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아울러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 집행하는 내용의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지분도 20%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정치편향적이라고 비판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평가원' 설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EBS 지배구조 및 수신료 산정 조항 개선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명숙 대표는 "언론이 바로 서야만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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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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