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다음달부터 제조사 대리점이나 일반 마트 등에서 고객들이 직접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자급제를 통신비 인하의 한 방안으로 삼겠다는 복안이지만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가 독점하던 휴대폰 유통 구조가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단말기 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 구입한 휴대폰에 '보조금'과 '약정할인'이라는 형태로 할인이 적용되는 이상 이를 이용할 고객의 수요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단말기 값을 깍아줘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저항감은 높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의 할인요금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할인요금제를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소비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서 가입하는 것과 통신사 보조금을 받아 구입하는 것과 할인율이 똑같다면 이는 블랙리스트 취지에 맞지 않다"며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단말기값)깎아주는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단말기 직접 사서 가져갔는데 이통사 대리점에서 직접 개통할 때와 할인율이 같거나 높지 않으면 자급제도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은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취지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할인요금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휴대폰 자급제 역시 앞서 방통위가 휴대폰 요금 인하를 위해 도입한 제도처럼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성공을 가늠할 열쇠는 할인여부"라며 "방통위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걸 보여주지 않으면 블랙리스트 제도 또한 결국 미풍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