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통보로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중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메트로 9호선과 서울시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며 파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양 측 모두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은 모양새나, 각론에선 한 치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행정소송 등 법정 공방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시, 서울메트로 9호선 등에 따르면 시는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 공고한 서울메트로 9호선이 관련 법률에 저촉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6월16일 요금 500원 인상을 강행할 경우 9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만약 서울메트로 9호선이 과태료 1000만에 대해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상응한 법률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요금인상 공식사과와 과태료 부과 후 협상 진행' 전제조건을 내걸었고, 서울메트로 9호선 측 입장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9호선은 "시가 요구한 공개 사과와 과태료 부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꾸준히 요금인상안을 요구해왔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재정부담 완화 등 예정대로 인상된 요금을 받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지하철 9호선 운임조정 권한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자율권한으로 서울시와 실시협약 때 체결된 사항"이라며 "도시철도법 위반 등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