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10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등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를 근거로 납품단가를 내리는 것은 불공정거래의 단적인 예"라며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공정위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상생협력을 선언했지만 상징적인 협약은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제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6개 보완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건설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이미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렸다"며 "원도급업체가 계약체결 시 부당한 거래내용을 담은 각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공정위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운 지경에 내몰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용호 공정위장은 "어떤 경우에도 대기업편에서 생각한 적은 없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