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이 큰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가격 결정을 석유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소득계층 수요가 줄 것이고, 수요가 하락하면 원유가를 상승시키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나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설 연구위원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해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가가 안정되면 유류세를 환원하는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하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지속적인 투명성이 과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설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해 유류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유가 상승으로 발생되는 경제 전반의 부정적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고효율·친환경 기기개발에 투자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체 에너지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유가 의존도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설 의원은 특히 지난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휘발유 값에 대해 발언한 이후 각종 안정 방안이 나왔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석유가격 인하 정책이 지난해에는 주유소에서 이제는 정유소 단계로 전이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통한 석유가격 하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원유가와 관련되지 않은 정유사 단계의 유통비·이윤 감소 또는 주유소 단계에서의 영업비·마진,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판단이다.
설 연구위원은 "고유가가 지속되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가계 입장에서 유류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상품의 소비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원유나 석유제품을 원부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기업·산업은 유가상승이 원가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담이 제품가격으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