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정치권 이슈 비화 조짐

새누리당 이례적 논평 "서민 피해 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12-05-04 오후 3:33:3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형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새누리당까지 나서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면서 이번 저축은행 퇴출이 향후 정치권에서도 '빅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퇴출을 앞둔 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간 뒤 새누리당은 3일 오후 이례적으로 즉각 논평을 냈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피해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이번 퇴출로 또 다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실 경영을 해 온 저축은행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금융당국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금융당국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저축은행에 대형저축은행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정치권도 뱅크런 등 앞으로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총선에서 또 다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까지 저축은행 퇴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정치권에서도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업정지를 유예받은 5개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 중 1만4000명이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원리금 총합)을 초과해 예금을 갖고 있다.
 
이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모두 더하면 789억원, 1인당 평균 54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지난해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56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규모는 훨씬 크다.
 
5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총 발행액은 5000억원(계열사 포함)이다.
 
5개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될 경우 해당 피해액 5000억원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후순위채 피해액 2232억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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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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