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소비가 장기 침체에 빠지며 경기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준 후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과 이준협 연구위원은 13일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소비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기 침체는 실질소득 증가율이 지난 1990~1997년 6.9%에서 1997~2011년 0.8%로 급락한 것에 따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변동폭이 커지면서 역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도 장기침체에 일조한다.
장기침체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밑돌면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었으며, 잠재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에너지 기반 강화,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교역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며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물가 불안심리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상승폭과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가구가 상환능력과 소비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원 시 경영 컨설팅을 병행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서민 일자리 알선과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연구원은 "하위 일자리보다는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중간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핵심 소비 계층인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