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여름철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시기는 이달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 등 10개 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확정했다.
◇문열고 에어콘 가동시 과태료..시민단체 점검
우선 정부는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 피크수요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산업계는 자발적으로 휴가기간 분산, 조업시간 조정, 자가 발전기 가동 등의 절전 대책에 참여토록 했다.
산업체가 피크시간을 피해 조업을 실시할 경우 전력 절감량에 비례해 인센티브(1020원/kwh)를 지급한다. 철강·시멘트·제지·금속·섬유 등의 업종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업 특성상 휴가 분산이나 조업 조정이 어려운 정유·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피크시간대 자가 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키로 했다.
하절기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 부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백화점·호텔 등 478개소 대형건물의 냉방 온도를 26°C로 제한한다. 유통업체·프랜차이즈·의류 등 소매업종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자율절전 사회적 협약을 통해 절전 동참을 유도키로 했다.
공공기관 1만9000개소는 지난해에 비해 전기소비를 5%에 줄이기로 했다. 냉방온도는 28°C로 제한하고, 피크시간인 오후 2시~5시에는 지역을 2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냉방기를 30분씩 순차로 중단한다.
◇이른 더위·원전 가동중지 등 전력수급 차질 예상
올해 일찍 찾아온 더위와 원전 가동중지 등에 따른 발전소 공급 차질로 5월초부터 예비전력이 400~500만kW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계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빠른 오는 6월1일부터 9월21일까지로 설정했다.
정부는 하절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예비전력이 400만kW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8월 3~4주간은 150만kW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발전소 공급차질과 갑작스런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예비력이 400만kW 이하로 하락할 경우, 3단계의 비상조치를 시행해 총 340만kW에 해당하는 전력수요 감축량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