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서비스산업 R&D투자 확대 유도,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 ▲서비스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전문연구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했으나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며 "오는 18일부터 1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