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4% 내외의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성장에 영향을 끼칠만큼,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
우라나라가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연평균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약 0.65%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부패와 경제성장-부패만 해소돼도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수준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부패지수(CPI)는 세계은행·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세계경제포럼 등이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다.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면서 부패 수준이 개선됐으나, 지난해 5.4로 다시 하락했다.
특히, 1995~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와의 관계를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성장회계모형 확장을 통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원은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부패 예방은 물론 부패 발생 시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들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