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2일 "성장률 7% 달성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재정정책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09년 4.8~5.2%로 '12년까지 7% 성장능력 확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성장세가 하락,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수출비중 23%를 차지하는 중국의 '09년 성장률이 7.9%(스탠다드차타드), 10.6%를 차지하는 미국의 성장률은 0~0.8%(IMF) 등으로 전반적으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 성장률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장률 자체를 5%, 세입증가율을 15.6%로 상정하고 만든 비현실적인 예산안은 재정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