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매출 상승 등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효과 검증도 이뤄지기 전에 또다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추가 규제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더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시장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 발상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추가규제를 둘러싼 논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아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박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한지 한 달여만에 또다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추가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여야 모두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추가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최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와 SSM이라고 불리우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향후 5년간 대형마트나 SSM의 신규 입점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 금지에 방점을 둔 것인데요.

민주통합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현행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12시~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로 확대했습니다.

또 의무적인 휴업일수도 기존 '월 1~2회'에서 '월 3~4회'로 강화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권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확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리한 영업시간 규제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낳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출입기자단과 산행 후 가진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나온 이번 규제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정치권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대형마트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시간제 근무자들이고, 여성·취업애로계층들이 많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무휴일, 영업시간 규제가 늘어나면 신선식품 보관비용을 늘고 일부 폐기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이 타격을 입거나 맞벌이 부부 등 늦은 시간에 장을 봐야 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경제활동을 너무 많이 규제하면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바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부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형마트와 관련업계, 일반 시민들도 반발이 거세다고 들었어요.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난도 일고 있던데,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마트와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지난 4월 1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첫 시행된 이후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최소 10%이상 감소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치권의 발의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말 매출 비중이 큰 대형마트로써는 엄청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 매주 일요일 문을 닫으면 매출이 최소 40% 이상 감소하고, 고용감축과 농식품 등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여기에 "정치권에서 시장원칙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소비침체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못해 비산 일색인데요.

한 네티즌은 "맞벌이나 직장인들은 저녁 9시 넘어서 쇼핑하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어떡하란 말이냐"며 "제발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은 그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네트즌도 "밤 9시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닫는데, 편의점에 가서 장을 보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일자리를 걱정하는 서민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생계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 없는 정책에 소중한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추가규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곳도 있어요..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 등은 예기치 못한 이익 증대로 화색이 돌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2회씩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는 날이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인근의 편의점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를 넘으면 의무 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덕분에 의무 휴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실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이 휴무하는 날에는 인근 이마트와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을 찾았다가 허탕 친 고객들이 몰리면서 매출이 5~6% 늘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또한 간편 가정식이나 소포장 제품 소비가 많은 1인 가구들의 증가 덕분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 집 근처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 경우, 매장 규모나 연매출이 일반 대형마트의 3~4배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의무휴업에서 예외로 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