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용카드회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고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총수익 대비 20% 내외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카드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총수익 대비 일정수준을 넘는 회사를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해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당시 당국은 마케팅 비용을 선발·후발사간 또는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해 총수익의
20~25%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마케팅 지출 비용의 기준을 총수익으로 할 경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돼 엄밀한 의미의 카드사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총수익 대신 신용판매 수익의 20%로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케팅 비용을 신용판매 수익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면 실제 마케팅 제한 규모는 총수익 대비 40% 가량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총수익보다 신용판매 수익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판매 수익 대신 총수익을 기준으로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시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며 "당국이 카드사들의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지출 여부 등을 살펴보며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수준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은 2005년 1조3000억원에서 2011년 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비율도 같은 기간 11%에서 25%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해 최근 마케팅 비용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총수익의 20% 초반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20%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종합대책에서 가맹점 수수료, 레버리지 규제 등 여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앞으로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여러 가지 규제 틀을 두루 고민하고 있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