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12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청년 실업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맞물리면서 고용 시장이 어렵지만 같이 상생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과 중고령층 고용의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직업지원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사전적으로 전직이나 취업기회 제공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지 않고도 중고령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이어 "중고령층의 정년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년을 실제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년 후에는 시간제와 비정규직 일자리 등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는 중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임금구조 개편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베이비부머와 중고령층의 재인생 설계가 중요하다"며 "정년연장과 시간제 일자리 등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임금 구조를 바꿔 중고령자 인력들의 일자리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중고령층의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지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청년층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측 참석자는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들이 다양함을 강조했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 또한 "제조업 분야의 고용 창출 한계에 따라 문화, 방송, 복지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다"며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문제는 상충되는 것 같지만 같은 방향이다.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제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