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창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금리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낮은 금리가 정책자금으로의 불필요한 쏠림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중금리 수준으로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반면 정책자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2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본점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기 한남대학교 교수는 "정책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너무 낮아 시중은행 자금을 쓸 수 있는 기업들까지 정책금리를 쓰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업들에게 금리를 낮춰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 등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정책자금의 양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금리인상 반대 의견도 즉각 제기됐다.
주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자금은 일종의 보조금 역할도 한다. 사회적 목표가 있다면 싼 이자로 지원할수도 있다"며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위원은 또 "(정책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시장금리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정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달금리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시장금리를 말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은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한다는 것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시장을 교란한다는 문제를 볼 때 금리의 현실화도 중요하다"면서도 "적정금리를 어떻게 볼것인지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전 실장은 "금리수준에 초점을 두다보면, 정책자금의 배분문제에서 소홀히 하게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배분하는 배분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참석자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은 "정책자금금리와 시중금리가 너무 과다하게 벌어졌을 때의 부작용과, 시중금리와 유사해졌을 때의 정책자금 역할문제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며 "양극단으로 가기보다는 모두를 고려해서 정책금리를 정상화하도록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