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앵커 : 한국은행이 창립 62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의미있는 날인 만큼 한국은행의 역사, 업무, 위상의 변화까지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기자, 한국은행 설립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 한국 최초의 중앙발권은행 구한국은행은 1909년 11월에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1911년 일본이 조선은행법을 공포하면서 같은 해 8월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어 8·15광복 때까지 유지됐는데요.
그후에도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했지만 강력한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중앙은행의 설립이 요구되면서 1950년 6월 지금의 한국은행이 설립됐습니다.
광복후 50년에 설립됐다고 계산해서 62주년이라고 하는건데요. 일각에서는 1909년 설립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0년에 제정된 한국은행법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통화가치 안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통화·신용·외환에 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유일한 주주인 정부가 한국은행의 업무를 지시하도록 하지 않고 출자와 무관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해 민주적 합의제를 이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책권한이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돼 중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 50년도 한국은행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통위에 대한 논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 우선 1차 개정은 1962년이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수가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추천 권한이 세졌습니다.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의 당연직 선임은 그대로였지만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수가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반면 민간추천 위원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경제개발 계획 등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통화정책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30년 넘게 정부의 입맛대로 운영되던 금통위가 1997년 한은법 6차 개정 이후 정상화돼습니다.
금통위원수 가 7명으로 다시 축소됐고 한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하게 되면섭니다. 이어 2003년 한은법 7차 개정에서는 한은 총재와 더불어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이 됐습니다.
앵커 : 오늘 기념사에서 김중수 총재가 지난해 한은법 개정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 같은데, 지난해 개정 내용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 오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창립 62주년 기념사에서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한국은행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았고 금융리스크 관리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 물가안정이라는 단일 목적에 금융안정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생긴 건데요.
물가안정·금융안정·건전재정정책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운영이 각자 독자적으로 결정되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제 환경이 됐다며, 모든 경제가 연계되어 있으면 이에 대처하는 방안도 연계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 한은이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 이번 신임 금통위원들을 보면 정통 재정부 관료,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정책고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기업 최고경영자 등 친정부적 경력을 갖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요.
지난 4월 퇴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마지막 금통위 본회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에 힘을 보탰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기준금리 전망 경로와 표결결과를 당일 공개하고 통화정책방향 의사록도 실명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립성을 위해서 어떠한 압력도 받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될 때만이 중앙은행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의 투명성, 독립성, 책임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