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을 위해 분산된 ICT 정책기능을 통합한 단일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에 기반한 독임제 성격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는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개최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에서 'ICT부문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체계' 관련 발제에서 "ICT 관련 정책을 독임제적 성격을 갖는 기구가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소셜 플래너(Social Plann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각 부문의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C-P-N-D의 전체적인 시장 성과를 조율할 수 있는 소셜 플래너로서의 총괄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 차단 사건을 예로 들며, 상이한 기업들간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다양한 분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소셜 플래너 기구에 의해 C-P-N-D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 토론 시간에서는 이에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도 도출됐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지금가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 사실이지만 무엇을 할지는 알았어도 어떻게 할 지는 몰랐다"며 "무엇을 투자하고 어떤 것을 개발할 지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게 맞는지 기업이 정하는게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처가 독식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며 "정통부때 어려움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더 이상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자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