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명박, 친미로 시작 친일로 마무리"

"이번 협정 무효.. 국민적 논의 거쳐야"

입력 : 2012-06-28 오후 2:27:1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논란 관련, "뼛속까지 친미로 시작해서 뼛속까지 친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년 반 동안 양국이 협의해왔고 일본 정부는 아직 처리 날짜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욱이 한일 양국 최초의 군사협정 처리를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리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국민의 비판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또 다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군수협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속전속결 기만전술은 군대가 작전을 펼칠 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갖는 태도는 아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미 미국과의 소고기협상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지켜본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에도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급급했다"며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보였던 굴욕적이고 무능한 태도는 이번 일본과의 협정추진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군사협정인 이번 협정을 맺는데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마당에 국민을 향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훈계를 늘어놓고 있는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따져봐야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이번 협정은 무효이며,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며 "국익과 민의 모두를 버리려는 정부와 그것을 옹호하려는 새누리당이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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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