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절대적 지지가 수치로 드러나면서 ‘시대요구’라는 정치권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반면 재계로선 수세적 상황에 몰리게 됐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지난 22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통계로 확인됐다.

 

먼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70.1%로 집계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9%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11.0%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조항(헌법119조2항) 삭제 논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64.8%로, 13.8%에 그친 ‘찬성’ 의견을 압도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1.4%였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0%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필요하지만 재벌개혁은 필요없다’(12.9%),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둘 다 틀렸다’(8.0%), ‘경제민주화는 틀렸지만 재벌개혁은 해야 한다’(4.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43.7%로 절반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27.8%), ‘경제적 양극화 해소’(12.9%), ‘재벌의 기업 지배력 개혁’(12.1%) 등도 경제민주화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꼽혔다.

 

재벌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벌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 침해 근절’ 의견이 34.8%로 나타났다.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와 연관된 지적이다. 이어 ‘재벌기업의 불법행위와 정경유착 근절’이 25.6%,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의 전횡 근절’이 21.9%,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엄단’이 8.3%로 집계됐다. ‘금산 분리’에 대해서는 1.3%만이 최우선 방향으로 꼽았다.

 

공정거래 확립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조사권한 강화 및 철저한 조사’(39.4%)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18.2%,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한 피해자 고발 및 검찰 수사’가 17.6%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도입’도 11.4%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특혜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68.4%로 ‘반대’(16.3%) 의견을 압도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5.3%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무려 82.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11.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5.8%였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4%가 찬성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0.7%에 머물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0%였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에 대해서도 74.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8.6%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8%였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당이 가장 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예상을 뒤집고 새누리당(39.0%)이 민주통합당(28.7%)을 눌렀다. 통합진보당은 8.0%였다. 더 이상 보수·진보의 이념적 전선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3.8%로 집계돼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연말 대선 최대 쟁점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28.6%로 첫손에 꼽혔다. 이어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 창출’이 24.6%, ‘정치 개혁’이 21.5%, ‘복지국가 실현’이 17.9%로 각각 집계됐다. ‘남북긴장 해소와 한반도 평화’는 4.2%로 국민적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원혜영 의원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며 “경제의 최대 화두는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