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재벌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 경제’입니다. 경제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 어느 한곳만 잘되거나, 무너지는 형국을 만드는 정책은 안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5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이 당면한 ‘3불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연구 방향을 밝혔다.
◇상암동시대 개막..‘中企 글로벌화’에 연구 집중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은 서울시 상암동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로 사무실을 옮기는 이전식을 하고 '상암동 시대'를 열기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번 달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본부와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2본부 1실(경영지원실) 체제로 개편한 연구원은, 신임 정책본부장으로 김광희 연구원, 연구본부장에 김세종 연구원을 선임하며 석·박사 인력 7명을 보강해 본격적인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원은 우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연구를 집중할 방침이다.
김동선 원장은 “무조건적인 '재벌 때리기'가 아닌 대기업의 성과를 칭찬하고,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위해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지정과 같은 부분은 지자체의 조례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보다는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킨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반위,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김 원장은 지난 23일부터 관련 중소기업조합과 협회 등을 통해 신청이 시작된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방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되는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그 범위가 방대하다”며 “지난번 제조업 때보다 통계도 막연하고,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쪽 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양쪽의 합의를 통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동반성장지수를 추진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적합업종 선정은 대기업에 사후 권고와 사업 이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규제가 아니다”며 “대기업의 협조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견지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장 당시에도 업계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는, 앞으로도 업계 현장 상황에 집중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거점 국가별 네트워크 마련은 물론, 국내 민간 연구소는 물론 정부 출연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소기업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김동선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