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CD금리 담합 송구..책임규명해 엄중조치 할 것"

입력 : 2012-07-26 오전 10:29:4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공정위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 및 감사원의 은행 대출금리 감사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소비자 및 서민의 재산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감독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감독행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나 서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부문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등이 지적한 은행 가산금리 및 신용평가체계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시정토록 하겠다"며 "책임을 규명할 부분은 엄중조치토록 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 원장은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이들 부채가 부실화돼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시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해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확충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부실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독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서비스 다양화,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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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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