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내달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나 일자리가 있어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젊은층의 경우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원금의 일부상황이나 가산금리 인상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8월말에 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추진과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담긴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1조원 규모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매입을 완료키로 했다.
특히 은행권 자체 정상화 미흡 사업장, 추가부실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1조원 규모의 부실 PF 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경제부가 8월 중으로 30대 대기업그룹을 중심으로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투자와 채용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8월 중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수수료 실태 등을 살펴 볼 방침이다.
박재완 장관은 "대외 여건 악화가 수출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소비, 투자 심리 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