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수 5인 미만인 영세사업체 수가 무려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영세사업자의 수입도 줄어들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영세사업체의 진입·퇴출도 격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내놓은 '영세사업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09년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9.3%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23.6%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전체 329만개 사업체 가운데 종사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체, '영세사업체' 수는 82.7%나 차지했다.
이재형 KDI 전문위원은 "영세사업체의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영세사업체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사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소매업'으로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9.1%),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11.2%), '운수업'(10.4%), '제조업'(9.7%)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창업이 쉽고, 과당경쟁이 심한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영세사업체들의 수입도 줄었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영업이익률은 지난 2000년 14.7%, 2005년 13.2%, 2009년 9.9%로 산업 전반에 걸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급속히 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0~2009년간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영업이익은 3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다. 종사자 수 5~9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9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종사자수 10~99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3억2000만원에서 2억430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영세사업체의 사업체당 매출액 증가가 종사자 수가 좀 더 많은 큰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지만, 물가상승률이나 국민경제의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실질수입은 여전히 적은 형편이다.
영세사업체는 진입과 퇴출도 활발했다. 지난 2000~2009년에 걸쳐 매년 평균 76만6000개의 사업체가 새로 진입하고, 75만2000개의 사업체가 퇴출했다.
즉, 전체 사업체 수의 약 4분의1에 가까운 사업체가 매년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져 간 셈이다.
영세사업체들의 1년 생존율도 65~75% 정도로 새롭게 진입한 영세사업체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1년 이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진입 사업체의 3년 생존율도 대체적으로 30~40% 정도로 조사됐다.
이재형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경제상황과 영세사업체의 진입·퇴출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며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진입 및 퇴출이 동시에 늘어나고, 경제상황이 나쁠 때는 진입 및 퇴출이 동시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회 각층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정책수요에도 영세사업자들의 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