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5→10% 인상 의회 통과

입력 : 2012-08-11 오후 1:56:05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일본 의회가 2015년까지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진통끝에 통과시켰다.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인상된 이후 15년만이다.
 
10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상원격인 일본 참의원은 찬성 188표 대 반대 49표로 소비세 인상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세는 현재의 5%에서 2014년에 8%, 2015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0%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국가 재정상황을 개선시키 위한 기회를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를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노다 총리가 야당이 소비세 인상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조기 총선을 약속한 바 있어 일본 정치권은 중의원 해산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은정 기자
한은정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