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항구적인 평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대단했던 찜통더위도 한풀 꺾이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무더위는 9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런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정정당당하게 멋있게 잘 싸웠습니다.
국민들께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다시금 안겨준 대한민국 선수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제67주년 광복절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차디찬 러시아의 벌판에서, 중국 상해 임시정부와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남기지 않고 몸을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은 동북아시대를 함께 이끌어갈 원숙한 외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2009년 9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독일의 만행을 사과했습니다.
1970년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유태인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과에 이은 두 번째 사과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지만 전쟁 이후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이나 의미 있는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독일과 일본의 현재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1950년대 말부터 유럽 경제공동체 건설에 앞장 섰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상 유럽국가인 EU의 중심으로서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된 유럽’을 만드는데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독일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67년이 흘렀지만 동북아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는 일본은 중국과는 조어도 분쟁, 러시아에는 쿠릴열도 등 지난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최소한의 외교관계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965년 국교를 복원한 한·일관계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유사하고 엄청난 인적, 경제적 교류가 4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우리 민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부터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일본이 세계적인 대국에 걸맞는 원숙한 외교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빈곤한 역사인식이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재와 외교역량 부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민 몰래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아무런 전략적 고려도 없이 단지,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했습니다. 한 마디로 '좌충우돌'입니다.
국민감정과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외교 사안을 '깜짝쇼'로 활용하는 일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장 피해야 할 아주 나쁜 통치행위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16 군사 쿠테타와 유신독재로 두 번씩이나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한 과오에 대해 지나가는 말처럼 유감을 표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과 사를 분간하지 못하는 역사의식의 빈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정권의 20세기식 퇴영적 사고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항구적인 평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인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길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만들어져야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진복지국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중단시킨 6자회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 미, 중, 일, 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마련, 북한의 경제재건을 참가국 모두의 동의하에 단계적으로 해결하는데 합의한 동북아 최초이자 유일한 다자안보기구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부터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경제협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반드시 남북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협력 없는 평화는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든든한 기반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받쳐주어야 합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마지막 블루오션이며, 민족공동체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월급은 130달러 정도로 중국의 절반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고효율의 노동력과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희토류를 포함한 200여종의 천연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 가격은 6조달러,
우리 돈으로 6천7백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여정부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이 시작되면 날로 치열해지는 천연자원 확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러시아의 가스관·송유관 연결사업,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으로 사실상 섬나라로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를 유럽까지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럽이 EEC라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침내 EU라는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 언젠가는 정치통합,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한반도 평화를 되찾고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