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최근 고리원전·보령화력 등에서 발생한 에너지시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 평가 지표에서 '안전' 항목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3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에너지기업 CEO 결의대회'에서 에너지 시설 안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대책 발표와 함께
한국전력(015760)·한국수력원자력·가스안전공사 등의 공기업과 정유·화학·도시가스 등의 CEO들이 에너지 안전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에너지 안전 개선 주요 대책에는 공기업 조직내 안전관리 업무의 위상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원가 절감 노력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등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도 개선한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가 별도 임명되고, 내부 통제 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내부 임원과 교수·외부전문기관·NGO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다.
이 위원회는 핵심 및 취약 설비를 점검하고 작업 현장 관행과 안전 관련규정 개선,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수립 등 기업 내부의 안전 관련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비이력·고장사례·복구방법·시기 등을 각 기관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기관별 DB를 연계하기로 했다.
전력의 경우 노후 설비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저열량탄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정비업체 질적 향상을 위한 단계적 경쟁 체제 도입도 추진한다.
원전은 예방정비 대상을 확대하고 정비 기간을 조정키로 했다. 가스는 저장탱크 및 도심지 고압가스 배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 운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석유의 경우 지상저장탱크 취약 요인을 예방하고, 송유관 관리강화 및 지하저장시설 오염 예방을 위한 지하수 보호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대책들은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뿐 아니라 안전관리 제도와 문화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며 "현장에 제도가 뿌리내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각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한차례씩 점검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