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2)공룡 국민연금 지배구조 이대로 좋은가

기금운용 전문성, 독립성 논란 여전..2053년 고갈 전망도
사회보장 전문가 원종욱 보사연 위원 "정책적 보완 필요"

입력 : 2012-09-05 오후 12:25:21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이달안으로 약380조원에 달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등극한다고 한다. 약30년후인 2043년에는 2465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스스로 몸집을 주체하지 못해 멸망한 공룡의 역사를 빗대 국민연금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야말로 공룡처럼 몸집을 키운 국민연금이 비대해진 몸을 가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기금 운용체계를 민간 운용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 때문에 국민연금이 머지않아 완전 고갈될 것이란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국민연금이 오는 2053년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오는 12일 뉴스토마토가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2012은퇴전략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해 이슈를 제기할 계획이다.
 
원 위원은 "국민연금운용에 있어 이사회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 지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금융위기 후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뜨거운 설전을 시사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업이 운용주체인 확정급여형(DB형)과 차이가 있다.
 
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재정평가, 기금운용관리체계, 주식의결권행사, 최적포트폴리오를 연구해온 사회보장 전문가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경영학석사(MBA), 퍼듀대학(Purdu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민연금급여선진화포럼 위원,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주요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고령화사회 한국에서의 은퇴, 일 그리고 연금`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등이 있다. 
 
그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사회로 진행되는 `2012은퇴전략포럼` 2세션에서 헤이젤 베이트만(Hazel Bateman)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연금&퇴직연금센터장, 강창희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장, 박정림 국민은행 웰스 매니지먼트본부장 등과 함께 '고령화시대 자본시장의 역할과 정책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2012은퇴전략포럼 ◇
 
- 일시·장소 : 2012년 9월12일(수)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참가 등록 문의 : 포럼준비 사무국 전화 02-2128-2693 / 02-544-7277
- 온라인 참가신청 : http://www.rsf.or.kr
- SNS 계정 :  
- 주최 : (주)뉴스토마토, 토마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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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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