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가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에 시행키로 한 ‘돼지수급 예보제’가 정책 발표 당시 외에는 전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가 ‘공수표’를 날린 셈이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돼지수급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육규모 조정 장치는 필요한 경우 시행키로 했다.
올해는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구제역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와 정반대 현상이지만 역시 가격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돼지고기 1kg 평균가격은 4337원이었지만, 6월에는 4283원, 7월에는 3965원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5589원)보다 무려 41%나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돼지수급 예보제는 시행은 커녕 농식품부 내에서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돼지수급 예보제 시행과 관련해 이뤄진 논의는 없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전망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든 것은 없지만 사육규모 조정 정책 일환으로 모돈 도태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사육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도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저능력 모돈(어미돼지) 8만마리와 불량 자돈(새끼돼지) 10만마리를 도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