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빅 이벤트 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 결과다.

 

일단 이번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다면 독일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독일 헌재판결은 낙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시각으로 12일 오전 10시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에 대한 위헌 소송의 일부인 ESM 집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가처분 소송 판결이 위헌소송의 예비적 판결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사실상 ESM 출범과 관련된 독일발 불확실성은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일단 이번 가처분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1년전 독일 헌법재판소를 이번 위헌소송과 거의 유사한 쟁점을 가졌던 EFSF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독일 헌재가 EFSF와 다른 잣대를 ESM에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최종 판결 전에 ESM이 가동되기 때문에 조건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이 걱정하는 ESM의 국채매입을 지연시키는 조건이 첨부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시장이 걱정하는 위기국 국채매입과 관련된 조건이 첨부되지 않는다면 독일 헌재발 위험은 점차 소멸될 것이다.

 

 

12일은 9월 증시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경제, 정치 이벤트들이 몰려있다. 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독일 헌재의 ESM 위헌 판결 결과일 것이다.

 

독일 의회에서 이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 사안이어서 대부분의 정치권과 법조계는 합헌 결정을 예측하고 있다. 독일 헌재가 ESM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ESM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고 당장 그리스, 스페인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돼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재가 입법부의 결정을 뒤엎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의 위기국가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인 OTM발표 후 주말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12일 ESM 합헌 판결이 결정되고 주말에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채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해 낸다면 9월 정책 모멘텀에 의한 상승구간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독일 헌재의 ESM 위헌 여부 판결, 애플 신제품 발표, 네덜란드 총선, 한국 금통위와 쿼드러플위칭데이, 미국 FOMC회의 등의 이벤트 결과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오는 13~14일을 전후로 시장분위기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 코스피가 20일선을 넘나들며 불규칙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면적으로 관찰된 움직임들만 보면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 기독사회당이 ECB의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상대로 독일 헌재에 또 다른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들어 유럽 관련 이슈들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또 엇갈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미국 경제지표와 연준리 위원들의 시각차 속에 연준리의 QE3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시장의 핵심인 독일 헌재 판결과 미국 FOMC회의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커질 수 있는 시점이지만 미리부터 상황을 비관하기 보다는 독일 헌재 판결과 미국 FOMC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타진해나가는 투자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