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2)닐 하우 "한국, 100세 시대 맞아 정년연장제도 필요"

저축 의무화·노령빈곤보호·금융기관 서비스·퇴직연금 등 제시

입력 : 2012-09-12 오전 10:54:4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닐 하우(Neil Howe) 미국 라이프코스협회 공동 설립자 겸 대표이사는 12일 "한국은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제도가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닐 하우 미국 라이프코스협회 대표이사는 12일 뉴스토마토가 주최한 '2012은퇴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닐 하우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RSF2012 은퇴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오는 2030년 세계 초고령 국가 중 하나며 은퇴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정년연장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M세대(밀레니엄 세대)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닐 하우는 저명한 역사·경제학자로 고령화와 장기 재정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닐 하우는 "동아시아 신흥국 중 하나인 한국은 생산성과 삶의 질이 급속히 상승했지만 노년층과 젊은층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에 닐 하우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6가지의 정부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닐 하우는 우선 "한국 정부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이미 도입했으며 대만은 도입 예정, 호주는 유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며 "한국도 은퇴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저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번째 대안으로는 정년연장을 거론했다. 그는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연장을 선호한다"며 "정년연장제도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령층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 노령빈곤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닐 하우는 "한국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각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닐 하우는 금융기관들의 잘 설계된 상품과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젊은 층은 스스로 은퇴를 대비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문을 받는 비율은 교육수준에 따라 달랐다"며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잘 설계해 은퇴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을 연금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닐 하우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금이 고갈돼 빈곤에 빠지게 된다"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연금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닐 하우는 "유연성을 고려해 근로와 은퇴에 관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고 "금융상품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효사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닐 하우는 이날 연설에서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로 공공복지제도와 인구학적 변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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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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