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투기를 양성화하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혜택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기나 과도한 양도차익에 따른 부의 편중 걱정은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돼 있는데, 이를 항구적으로 해주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던지, 고소득자가 추가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등 전월세 수요에 기여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말로 적용이 유예된 제도를 항구화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들어가는 등 거래가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사업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