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은퇴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역모기지 제도가 거론되는 가운데, 무쿨 어셔(Mukul G.Asher)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구조적 한계 등으로 역모기지론 시장이 활성화 되긴 어려울 것 "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 주최로 12일 열린 ‘2012은퇴전략포럼’ 참석차 방한한 무쿨 어셔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주택가격 책정의 어려움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역모기지 시장을 체계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확실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책정이 잘못될 경우 이는 우발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국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배경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몇몇 나라에서 시도한 것은 아파트에 대한 리스백 시스템"이라며 "미국의 경우 장기간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넓은 집을 팔고 좁고 저렴한 집으로 옮기면서 부동산을 은퇴자산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과제로는 연금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무쿨 어셔 교수는 조언했다.
한국은 지난 1998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역시 적지 않아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어떤 경제성장 전략을 취할 것인가와도 연관이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의 추세가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는 연금자산의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쿨 어셔 교수는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과 함께 퇴직 시민들에게 부유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고안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영부문에 대한 혁신과 개혁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혁신은 상품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연금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위험을 분산하지 못하는 상품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권은 금융상품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며 "동시에 금융 교육과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