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무쿨 어셔 싱가포르국립대학 리콴유스쿨 교수는 12일 "장수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이 바로서야 하며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수리스크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영역이 더욱 중요하며 금융기술 개발 등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쿨어셔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가 주최한 ‘2012은퇴전략포럼’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10개국 이상에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기대수명이 100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면 향후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리크스란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면서 노후자금을 다 쓰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일컫는다.
국가적으로 장수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금지출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노령연금 지출은 국가수입의 증가속도보다 15%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적연금은 정부지출 항목 중 단일항목으로 최대 비중인 17%를 차지하고 있다.
무쿨 어셔 교수는 또 고령화에 따라 의료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와 연금지출에 포커스를 맞춰 연구해오면서 의료비 지출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상 의료비 상승은 물가 상승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병원비와 고등 교육비가 자동차나 의류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고 TV대비 10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의료보건 분야에서 인플레를 보면 의료비가 향후 국가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부분 국가들이 건강한 고령화를 달성하면서 의료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연금과 의료비에 대한 공공비중이 증가하면서 개인도 보다 많은 부담을 받게 될 것이며 정부와 민간 등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장수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이 바로잡혀야 하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년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시장에서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고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의 경우 새로운 금융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수요자들에게 전달하는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쿨어셔 교수는 "금융사들은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비용을 점차 낮추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개인 저축이나 자금을 연금화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