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러시앤캐시는 개정 시행령 이전부터 '중요사항의 자필기재의무'에 따라 재계약 체결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 관행이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계약상 이자율과 지연손해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러시앤캐시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수취해 온 금원의 성격이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러시앤캐시는 만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도 연체 일수에 따라 충당률을 차등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며 "이와 같은 사정은 러시앤캐시가 만기도래 이후 고객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속적으로 수취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채권을 연체 채권으로 관리해 왔음을 보여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다섯 가지의 대출계약 유형이 모두 묵시적 합의에 의해 자동 연장 내지 갱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초과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피고가 지적한  다섯 가지의 대부계약 유형 가운데 한 가지"라며 "이는 지적된 4만5762건의 대부계약 중 일부(3건)에 불과하고 러시앤캐시는 초과수취 금액으로 지적받은 금액(약20억)을 고객들에게 반환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언론 광고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앤캐시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신규대출, 재대출, 광고 등 영업행위가 일체 금지됨으로써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행위의 동기, 규모, 고객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법규위반 행위의 불법성이 영업전부정지 6개월에 해당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