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명칭 변경논의에 '정치논리' 비판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량은행으로 오인 피해"
업계 "자녀가 사고쳤다고 이름바꾸자고 하는 것"

입력 : 2012-09-17 오후 3:22:37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저축은행 명칭 변경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축은행 업계는 '정치논리에 의한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금고'에서 '은행'으로 이름을 바꾼지 꼭 10년 만이다.
 
저축은행이란 명칭이 고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 명칭 변경 이유다. '은행'이라는 명칭이 시중은행과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름 때문에 정보에 밝지 못한 금융이용자들이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해 큰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이노근 의원 측은 "2001년 3월에 명칭 변경이 결정된 이후 각종 폐해가 드러났다"며 "그 피해는 우량 은행으로 오인하고 예금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들 상당수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개선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종합적으로 볼때 은행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언론에 자주 거론되면서 일반 은행과 오인할 여지가 줄어든데다,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명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눈길 끌기용으로 저축은행 때리기에 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A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보도가 나갔는데 은행과 혼동할 사람이 있겠냐"며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고객들이 저축은행을 찾은 이유는 은행으로 오인해서가 아니라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저축은행 사태 역시 관리감독 부실과 개별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패, 일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지 이름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리 감독 시스템 정비나 규제 강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치권이 이름만 물고 늘어진다"며 "자녀가 사고를 쳤다고 이름 바꾸자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명칭이 변경될 경우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B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상황이 가뜩이나 안좋은데 이름까지 바뀌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또 다시 예금인출 사태가 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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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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