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일부에서 내년 6월 혹은 내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의에 "6개월~1년 늘리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까지 관망세가 늘어나 어쩌면 올해 충격이 더 강해질 것 같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가 예년보다 특별히 주택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부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보면 6개월~1년으로 기간을 정해놓아도 실제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마지막 2달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기한을 정해 정책을 시행해야만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장단과 얘기를 나눴는데 (감면기한을) 너무 길게 하면 좋지 않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올 4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주택거래 감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연도단위로 보면 지난 2008~2009년 위기 때보다 미분양 주택수가 줄어있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의 공급물량축소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류 의원의 "3개월만 하면 주택거래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냐"라는 질의에는 "그렇다. 최소한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충분히'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