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재정부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국고채전문딜러(PD)인 주요 금융기관에 384억원 규모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PD들에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난 3년간 모두 135조원을 대출할 때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지원했다"며"기준금리 적용 시 삼성증권에 50억원, 한국투자증권에 40억원, 동양증권에 38억원, JP모간에 27억원 등 총 384억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국고채 등 유가증권을 사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재정부가 '부자 감세'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고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금융 지원을 하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