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4대강사업 잘했다"..1천여명 대대적 '몰래 포상'

민주 김관영 의원, "공무원, 건설사 직원 서훈 취소하라"

입력 : 2012-10-05 오후 3:59:22
[뉴스토마토 박관종·원나래기자] 정부가 4대강사업 관련자 1152명에게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무더기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의도적으로 공개를 꺼린 '몰래잔치'였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참여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5일 민주통합당 이윤석·신장용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모두 1152명을 훈포상했다.
 
이중 최고 유공자에게 돌아가는 훈장은 120명, 포장은 136명이 받았다.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을 포함한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훈장을 수여했다. 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각각 350명과 546명이 수여했다. 이 같은 훈포상 규모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 사상 역대 최대다.
 
이 같은 대대적인 훈포상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시공참여자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완수해 사업성공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정부 최대의 핵심 사업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100개 이상의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음을 감안해 포상 규모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여전한데다 사업이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인 행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더구나 훈포상 당시에는 완공을 앞둔 일부 보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심명필 본부장과 8대 담합사 직원 등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토부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공개검증을 받은 바도 없고 관보에도 게재된바 없다"며 훈포상 행사가 불투명하게 추진됐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비공개(?) 훈포상은 스스로 포상이 정당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신장용 의원 역시 "국민 50%이상이 반대한 사업인데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화자찬 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유공자에게 서훈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차는 서훈 포상 일정을 파악하지 못해 관보 게재하지 못했지만 나머지는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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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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