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자금은 금리가 연1.5% 수준인데 반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시 적용하는 금리는 5~6%대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총액한도대출로 지원되는 자금이 중소기업에게 충분히 저리로 전달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은행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중앙은행의 역할인 통화신용정책이라기 보다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994년 한은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각종 중소기업자금 등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축소했다"며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폐지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시작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중앙은행 중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 사례는 일본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자금 공급제도'를 실시한 것이 유일하다"며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