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대출·도박·성인 스팸, 통신사가 양산"

입력 : 2012-10-09 오전 10:06:2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대기업 통신사들이 기업용메시지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통신사들이 대출·도박·성인 등 다량의 스팸메시지를 양산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98년 중소전문업체가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업용메시지 시장에 대기업 통신사가 중간에 뛰어들어 전문중소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통신사들이 직접 영업을 할때는 문자 1건당 8원이하로 팔면서 동종영업을 하는 중소전문업체에게는 1건당 9~10원에 문자를 파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행위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통신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발생하는 1500만건이 넘는 스팸메시지 중 대기업 통신사들을 직접 거치는 스팸메시지가 86%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 영업직원이 직접 스팸을 양산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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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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