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농진청, 공동연구비 부정집행 급증

2008년보다 건수 7배 금액 100배 증가..4.6억

입력 : 2012-10-09 오전 11:15:22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은 9일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진청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지난 2008년 대비 건수로는 7배, 금액으로는 100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적발 현황(자료출처:농촌진흥청)
 
김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는 지난 2008년 15건에서 ▲2009년 63건 ▲2010년 123건 ▲2011년 110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집행액도 지난 2008년 478만원에서 ▲2009년 3582만원 ▲2010년 5514만원 ▲2011년 4억6246만원으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연구비 부적정 사례는 72건을 기록했으며, 집행액도 1억1427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성과 있는 연구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비 적정 집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뿐 아니라 연구실적이 부실한 경우 연구중단과 연구비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 등 관련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연구클린센터를 설립해 연구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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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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