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일감몰아주기와 재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휴게시설 잠정운영 대상 23건 중 12건(휴게소7, 주유소5)이 휴게소 전문 운영 업체인 'H&DE'라는 회사로 집중됐다.
나머지 11개소(휴게소4, 주유소7)는 휴게소시설협회가 운영 중이다.
잠정운영 대상이란 갑작스런 계약해지와 운영 업체 도산 등으로 운영 주체가 사라진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도로공사는 다음 경쟁입찰을 통해 새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 운영업체와 수의계약 해 휴게시설 운영을 지속한다.
하지만 'H&DE'는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따라서 이 회사가 전체 잠정운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아니면 불가능 하다는 것이 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특히 임시 운영기간을 '1년 내외'로 규정해 대부분 1년을 넘겨 다음 입찰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때 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다. 임대보증금 역시 여타 휴게소 연간 임대료의 25% 수준에 그친다.
신 의원은 "퇴직자 모임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저가 임대료 특혜까지 주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파헤쳤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전국 328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중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무려 302개소나 된다. 전체의 92%, '일감몰아주기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수치다.
공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 외주 위탁운영을 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운영 기회를 주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특혜 의혹 불식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에 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기준을 포함하는 등 자구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눈가림식' 추진으로 공개입찰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도공은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퇴직자에게는 6개월분 기본급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퇴직자 운영은 잔여 정년 기간만큼 주어져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1급이나 2급 퇴직자들에게는 위탁수수료가 높은 영업소를 배정하는 특급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