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9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과도한 보조금 문제, 난립하고 있는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 불합리한 단말기 출고가격 등을 지적하며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혼탁해지고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휴대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통신요금과 휴대폰 구입비가 올랐다"며 "보조금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마케팅비 초과분을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4만6000여개에 달하는 등 난립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제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이라 불리고 있지만 미리 휴대전화 구입비를 대출해주고 분할해서 납부받는 일종의 대출금 아니냐"고 질타하며 "세 집 걸러 한 곳이 이동통신 상점일 정도로 대리점과 판매점이 난립하고 있는 점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보조금은 법령상의 문제로 특정 정부들어 과도해졌다는 해석은 옳지않다"며 "보조금 제도의 문제는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볼 때에 한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고 앞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비싸다는 인식이 많은 통신요금에 대해 통신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의 책임도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조업체들이 통신사와 담합해 단말기 판매가격을 해외보다 높게 책정한 뒤 보조금을 올려 결과적으로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게 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의 담합구조로 단말기 출고가격이 부풀려졌다"며 "대기업들은 국내 소비자를 여전히 봉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시작한 시장조사를 11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12월에 제재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