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철도시설공단, 2조원 혈세 설계변경으로 낭비

입력 : 2012-10-11 오후 4:54:45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 비용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9회나 설계가 변경되거나 최초 공사비의 200%넘게 증액된 공구도 있었다.
 
11일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발주한 120개 공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 9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539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만 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55개 공구에서 많게는 9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4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도 24곳이나 된다.
 
또 8회 이상 설계변경 된 현장은 29곳에 이른다. 특히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6공구는 무려 19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설계변경에 들어간 총 공사비는 당초 12조5370억원에서 14조6135억원으로 2조765억원이 늘었다.
 
이중 3개 공구에서는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의 165%~209% 수준으로 당초 공사비 책정이 무색할 정도다.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는 1668억원 증액돼 당초 공사비 799억원의 209% 수준을 기록했다.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도 1575억원 증액돼 당초 867억원의 182%까지 올랐다.
 
윤 의원은 "공단은 설계변경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화, 설계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사기간 연장, 수십차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공단은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초기 설계단계에서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는 설계경제성(Value Engineering) 시스템을 도입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28개 사업에 적용 모두 4177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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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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